부동산 중개인이 판매자의 부동산을 매물로 등록할 때, 중개인이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은 계약 책임과 관련된 개념(예: 신탁 의무)에 기초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개인이 구매자 대리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도 계약 책임과 관련된 개념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모든 계약 책임은 자발적으로 의무와 위험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논의한 구제책은 계약 위반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많은 관계는 계약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인과 구매자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에게 구매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할 계약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법원이 공공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에 기초하여, 중개인의 공개 또는 비공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은 불법행위법(tort law)에 기초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잘못된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는 계약상의 지위와는 독립적인 법적 책임이며, 의무와 위험의 비자발적인 수용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해에 대해 불법행위법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제공하여 잘못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중개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법과 그 구제책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불법행위 소송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개인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와 범죄 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불법행위를 포함하지만, 모든 불법행위가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인의 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중개인의 행동은 네바다 부동산 관리국의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불법행위는 고의적 행위 또는 비고의적 행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불법행위는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입니다. 부동산 실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주로 사기와 관련됩니다. 비고의적 불법행위는 과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과실은 반드시 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모든 과실 사례의 기본이 되는 행동은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의 비합리적인 행동 또는 행동의 부족입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