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oppel Certificate

정의: Estoppel certificate는 남아있는 대출 잔액, 지급된 이자의 날짜, 이자율 등을 인증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서명한 후 대출자는 문서의 진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1. 목적 및 사용:

   • 대출: 대출자가 대출 잔액, 이자 지급 날짜, 이자율 등을 인증합니다.
   • 대출 매각: 개인이 채권과 모기지를 제3자에게 판매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 임대: 임차인이 낸 임대료 금액과 납부 날짜를 인증합니다. 임차인이 서명한 후, 임대인은 문서의 진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2. 기능:

   • 인증: 대출자나 임차인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정확함을 인증합니다.
   • 법적 효력: 서명 후, 문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문서의 진실성을 보호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예시:

• 대출 상황: 개인이 보유한 대출 채권과 모기지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자 할 때, 대출자는 estoppel certificate에 서명하여 현재 남아있는 대출 잔액과 이자 정보를 인증합니다. 이는 제3자가 대출 채권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임대 상황: 임차인이 낸 임대료 금액과 납부 날짜를 인증하는 estoppel certificate에 서명하면, 임대인은 나중에 해당 정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요약: Estoppel certificate는 대출 잔액, 이자 지급 날짜, 이자율 등을 인증하며, 대출자나 임차인이 서명한 후 해당 정보의 진위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는 대출 채권의 매각이나 임대 계약 등의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