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주택 관행 (Fair Housing Practices)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과 윤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주택 관행을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차별 행위와 공정 주택 관행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드라이닝 (Redlining):

   • 특정 지역에서의 대출이나 보험을 거부하는 행위로, 인종, 민족, 종교, 국가 출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오래된 지역의 악화와 자격 있는 구매자에게 주택 옵션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 그러나 대출자는 대출의 담보가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해 지역의 안전성, 건강 상태, 시장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스티어링 (Steering):

   • 특정 지역을 피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구매자를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미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의 구매자에게 특정 지역만 보여주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법원은 구매자의 인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아닌, 구매자가 스스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블록버스팅 (Blockbusting):

   • 특정 계층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이유로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자들에게 급히 자산을 매도하게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시장의 비정상적인 동요와 해당 지역의 재산 가치를 저하시킵니다.

4. 감정 (Appraising):

   • 감정가는 주택의 가치 평가 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장애, 가족 상태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시장 비교 방법을 통해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인종적 요소로 인해 감정가를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5. 광고 (Advertising):

   • 광고에서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이나 선호를 표현하는 것은 차별적입니다. HUD는 광고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대한 제한이나 선호 표현 금지
     • 종교에 대한 제한이나 선호 표현 금지
     • 성별에 대한 명시적 선호 금지
     • 장애에 대한 제외나 제한 금지
     • 광고 매체의 선택적 사용이 차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광고에 포함된 인물 사진이나 일러스트가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함

   • 특정 광고 매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만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적으로 구분된 모델을 사용하는 광고는 차별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