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ingling (자금 혼합)과 Conversion (자금 횡령) 관련 규정은 신탁 자금의 적절한 관리와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르며, 각기 다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Commingling (자금 혼합)
Commingling은 고객의 자금을 중개인이나 라이선스 보유자의 자금과 혼합하는 행위입니다. 네바다 법은 자금 혼합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혼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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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회사 자금을 신탁 계좌에 입금:
- 중개인 또는 라이선스 보유자의 개인 자금이나 회사 자금을 신탁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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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자금을 개인 또는 회사 계좌에 입금:
- 고객의 신탁 자금을 중개인 또는 회사의 개인 계좌나 일반 사업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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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를 신탁 계좌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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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부동산의 자금을 신탁 계좌에 입금:
- 중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자금을 신탁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 이는 신탁 자금이 아니므로 신탁 계좌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
- 중개인은 신탁 계좌에 최대 $100의 개인 자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수수료 및 은행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탁 자금으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신탁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 및 비용은 가능한 빨리 회사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신탁 자금이 처리되기 전에는 수수료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Conversion (자금 횡령)
Conversion은 신탁 자금을 적법한 권한 없이 소유하거나 사용할 때 발생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신탁 자금의 횡령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자금의 절도에 해당합니다. 신탁 자금의 횡령을 저질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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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 신탁 자금의 횡령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며, 기소된 경우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 및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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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압류:
- 신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라이선스 보유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회수하여 도난당한 신탁 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신탁 자금의 안전한 관리와 법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중개인이나 라이선스 보유자는 신탁 자금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자금 혼합이나 횡령과 같은 법적 위반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