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RESPA)**는 주택 구매와 관련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입니다. RESPA는 주로 주택 대출 및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SP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비용 공개: RESPA는 주택 구매자가 거래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대출 기관은 "Loan Estimate"(대출 추정서)와 "Closing Disclosure"(종료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대출의 총비용, 이자율, 수수료, 세금 등 거래의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영수증 및 확인: 거래 과정에서 받은 수수료와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거래의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선택: 대출자가 특정 서비스 제공자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기관이 특정 제목 보험 회사나 주택 검사 회사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규제: RESPA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여러 절차와 문서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부동산 중개인 및 대출 기관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공정 거래: RESPA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브로커 및 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수수료 또는 리베이트를 받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RESPA는 주택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소비자가 공정하고 명확한 거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