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A 제9조

RESPA(부동산 결제 절차법) 제9조는 부동산 거래에서의 타이틀 보험과 관련된 규정을 다룹니다. 특히,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특정 타이틀 보험 회사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요 내용:

1. 판매자의 강요 금지: 판매자는 구매자가 특정 타이틀 보험 회사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자신이 원하는 타이틀 보험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공시 요구 사항: 판매자가 타이틀 보험 회사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이 공시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매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벌칙: 판매자가 특정 타이틀 보험 회사 사용을 강요하여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다른 타이틀 보험 정책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을 구매자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목적: 제9조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가 가장 좋은 요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타이틀 보험 회사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성과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