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oppel agency는 "금반언에 의한 대리"라고도 불리며, 본인(Principal)이 제3자에게 특정인이 자신의 대리인(Agent)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명시적 합의나 허가가 없더라도, 본인은 제3자가 그 대리 관계를 믿고 행동했다면 그 대리 관계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본인의 표현: 본인의 행동이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게 됩니다.
제3자의 신뢰: 제3자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대리인과 거래나 관계를 맺으며, 대리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제3자의 손해: 제3자는 나중에 본인이 대리 관계를 부인하면 손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허용하고, 구매자가 이를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면, 나중에 그 대리 관계에 대한 공식 계약이 없더라도 본인은 그 대리 관계를 부인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estoppel agency는 본인이 대리인의 권한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후 대리 관계를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