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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objective & subjective standard

admin 2024.08.31 19:05 Views : 38

Objective and Subjective Standards

Material facts may also be evaluated in terms of objective or subjective standards:

  • An objective standard would require that the fact affect the value or desirability of the property.

  • subjective standard would affect the value or desirability of a particular property where it may be important to a specific buyer.

A buyer desires to purchase a property located in a wooded setting that was once a toxic waste dump and toxic material continues to be released from the ground. Obviously, under an objective standard of evaluation, the toxic waste is a material fact that affects the value and desirability of using the site for its intended residential purpose.

Buyer A and Buyer B both desire to purchase a property near a school. Buyer A has two small children who would attend the nearby school. Buyer B is a single person who works the graveyard shift and is a light day sleeper. Under an objective standard,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near a school is probably not material, as it probably does not affect the value or desirability of the property one way or the other. However, when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is evaluated under the subjective desirability standard of Buyer A and Buyer B, the fact of the nearby school may be material for different reasons. For Buyer A, the location of the school may be material in that proximity to a school was important for easy school accessibility. For Buyer B, the proximity of the school is material because the noise may create a daytime sleeping problem. The subjective test is much more difficult to use as a basis to determine materiality, since the subjective standard may be different for each buyer. It is prudent to disclose such facts and let the buyer determine whether it is material or not.

The line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standards may sometimes be hard to draw.

If a house was discovered to be located on top of a gravesite, and that fact was not disclosed to the buyer, could the buyer rescind the contract to purchase? Although the condition of the property is not at issue in this type of case, generally, the courts try to apply the objective standard analysis to this and similar fact situations. Most courts in this type of case would reason that if a fact will have a quantifiable effect on the market value of a property, then the seller must disclose it under the objective standard. Nevertheless, the buyer might not care at all about the location of the house. However, the buyer would be affected economically by the location of the house since, upon resale of the property, he will have to disclose the location of the house on the burial ground. Thus, most courts, by tying their decisions in these types of cases to a potential loss of market value, have applied the objective standard to protect the stability of contracts by not allowing irrational objections as a basis for rescinding contracts.

A fact is material if a party would not have entered into a contract had they known the facts. Material facts may be evaluated in terms of objective or subjective standards.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중요한 사실은 객관적 또는 주관적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기준은 해당 사실이 부동산의 가치나 바람직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요구합니다.
  • 주관적 기준은 특정 구매자에게 중요한 경우, 특정 부동산의 가치나 바람직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한때 유독 폐기물 처리장이었고 지금도 유독 물질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산림 지대에 위치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한다고 가정합니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 유독 폐기물은 해당 부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가치와 바람직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른 예로, 구매자 A와 구매자 B가 모두 학교 근처의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구매자 A는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으며, 이들이 근처 학교에 다닐 예정입니다.
  • 구매자 B는 혼자 사는 사람으로,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 가볍게 자는 편입니다.

객관적 기준에 따르면, 학교 근처라는 위치는 부동산의 가치나 바람직성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의 위치를 구매자 A와 B의 주관적 바람직성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근처에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매자 A에게는 학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위치가 중요할 것입니다.
  • 반면, 구매자 B에게는 학교의 위치가 주간 수면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주관적 기준은 각 구매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중요성을 판단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사실이 중요한지 여부를 구매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신중한 방법입니다.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의 경계는 때때로 모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이 묘지 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사실이 구매자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러한 경우 구매자가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 유형의 사례에서는 부동산의 상태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객관적 기준 분석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만약 어떤 사실이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정량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판매자가 이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그 집의 위치에 전혀 개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향후 이 부동산을 재판매할 때, 그 집이 묘지 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근거로 비합리적인 이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란 어떤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객관적 또는 주관적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