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권 양도와 서브리스
임대권 양도(Assignment):
- 임대권 양도란 세입자가 임대 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모든 권리와 책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대인이 양도를 승인해야 하며, 이는 불합리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양도가 승인되면, 세입자는 더 이상 임대 계약의 조건에 묶이지 않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는 '노베이션(novation)'이라고 하며, 기존 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되는 과정입니다.
서브리스(Sublease):
- 서브리스는 원래 세입자가 임대 재산의 일부 또는 남아있는 임대 기간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원래 세입자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즉, 서브리스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원래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서브리스는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임대 재산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
- 임대 계약서에는 임대권 양도 또는 서브리스를 금지하거나 특정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도나 서브리스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임대 계약의 권리와 책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