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Eviction)

퇴거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부동산 관리인이 임차인을 임대 단위에서 제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퇴거는 법적 조치를 필요로 하며, 엄격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퇴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절한 통지 (Proper Notice):

   •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전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퇴거 통지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 통지의 종류와 기간은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소송 제기 (Filing of a Lawsuit):

   • 임차인이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법원 심리의 권리 (Entitlement to a Court Hearing):

   • 임차인이 퇴거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서의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경찰의 개입 (Sheriff's Involvement):

   • 법원 심리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경찰이 임차인을 물리적으로 퇴거시키고, 단위 내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도록 명령받습니다.
   • 경찰만이 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에만 가능합니다.

5. 변호사 비용의 책임 (Liability for Attorney's Fees):

   • 퇴거 분쟁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성적 퇴거 (Constructive Eviction)

구성적 퇴거는 임대인이 법적으로 부적절하게 임차인을 제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퇴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겪은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적 퇴거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건물 유지 관리 부족으로 인해 건물이 거주 불가능해진 경우
• 유틸리티(전기, 수도 등)를 차단하는 경우

정리: 퇴거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인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적법하게 퇴거시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성적 퇴거로 인해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