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powers란 정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공 권한은 주로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minent Domain (수용권):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때, 소유자는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Police Power (경찰권): 공공의 건강, 안전, 도덕,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는 주로 건축법, 구역 지정, 환경 규제 등을 통해 실현됩니다.
Taxation (과세권):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부동산 세금이 대표적입니다.
Escheat (무주재산 귀속권):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 없이 남겨진 재산을 정부가 소유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러한 public powers는 정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말하며, 이러한 제한은 정당한 절차와 보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