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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News

지난달 11일 한국정부가 “해외 성인ㆍ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https 차단 정책을 발표
 ‘검열’이 나타난 배경은 북한.

전문가들과 심지어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마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를 운영하다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문 닫은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지난해 국정원에서 돌연 사퇴해 여러 추측을 낳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사례.

태 전 공사는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없다. 영변 외에도 핵 시설이 더 있다” 등 비판 발언을 이어왔죠. 

 



지난달 25일자 포브스 기사. '한국은 디지털 독재 체제로 향하나'라는 제목이 달렸다. [포브스 홈페이지 캡처]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은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북한 비판에 대한 자유를 침식하려는 ‘큰 틀’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https 차단 반대’가 일주일 만에 20만명을 넘길 정도로 거센 반발에 부닥친 정부는, 이역만리 떨어진 해외 언론에도 무차별 폭격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북한에게 합법적으로 정권을 넘기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문재인 정권의 일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