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mnification(보상)**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나 손실,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손해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기로 약속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보상 조항은 주로 계약서에서 발견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손해나 손실로부터 보호: 특정 사건이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손실로부터 다른 당사자를 보호합니다.
-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됩니다.
- 손해 배상: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보상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서 판매자는 중개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중개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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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회사 A와 회사 B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A가 회사 B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합니다. 계약서에 indemnification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만약 회사 B의 제품이 결함이 있어 고객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회사 A는 회사 B에게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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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 회사 A는 제품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 B에게 보상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B는 계약 조항에 따라 회사 A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Indemnification은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예상치 못한 손해나 법적 문제에 대비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