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종류의 등기증서 (Other Types of Deeds)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등기증서가 있으며, 일부는 자산 이전이 아닌 금융 도구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금융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기증서들입니다:
1. 양도 증서 (Grant Deed)
- 사용 지역: 캘리포니아와 아이다호
- 특징: 네바다에서 사용되는 보증 증서(일반 보증 증서)와 유사하지만, 담보와 적용 범위가 더 적습니다.
- 양도인의 보증:
- 부동산이 이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되지 않았음.
- 양도인이 명시한 것 외에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음.
- 이후 획득된 모든 소유권도 양수인에게 양도됨.
2. 재양도 증서 (Reconveyance Deed)
- 목적: 신탁 증서(Trust Deed)가 지급 완료된 후에 실행 및 전달되는 증서.
- 특징: 신탁 관리인이 소유자-차용자에게 제한된 판매 권리를 되돌려줌.
- 효과: 신탁 증서에 의해 생성된 담보권을 제거하고, 신탁 관리인의 소유권을 종료함.
3. 신탁 증서 (Trust Deed)
- 목적: 약속 어음(Promissory Note)의 지급을 위한 보안 도구.
- 특징: 차용자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탁 관리인에게 제한된 판매 권한을 부여함.
- 효과: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금융 도구.
4. 에스톱펠 증서 또는 압류 대신 증서 (Estoppel Deed or Deed in Lieu of Foreclosure)
- 목적: 차용자가 압류 절차에 휘말리기보다는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용됨.
- 특징: "우호적인 압류"라고도 불리며, 차용자가 채권자에게 협력하여 법적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절감함.
- 효과: 차용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법적 분쟁을 피함.
5. 부분 재양도 증서 (Partial Reconveyance)
- 목적: 전체 담보로 묶인 부동산의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도구.
- 예시: 대규모 주택 단지가 하나의 담보로 묶여 있을 때, 각 로트가 판매될 때마다 부분 재양도 증서를 통해 해당 로트를 담보에서 해제함.
- 효과: 개발자가 구매자에게 담보 없이 로트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
6. 신탁 관리인의 증서 (Trustee's Deed)
- 목적: 신탁 관리인이 신탁에 보유된 부동산을 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사용됨.
- 특징: 신탁 관리인이 신탁 문서에 따라 권한을 실행하여 증서를 작성함.
7. 보안관 증서 (Sheriff's Deed)
- 목적: 법원이 부동산의 판매를 명령한 경우, 보안관이 특수 증서를 사용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
- 특징: 소유권에 대한 보증이 없음.
이러한 다양한 등기증서들은 특정 상황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며, 각각의 법적 효과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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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 of Execution과 Sheriff's Deed는 모두 법적 절차와 관련이 있지만, 그 목적과 사용되는 단계가 다릅니다.
1. Writ of Execution (집행 영장)
- 정의: Writ of Execution은 법원이 발행하는 명령서로, 채권자가 법적 판결을 통해 받은 돈이나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문서입니다.
- 목적: 이 명령서는 채권자가 판결에서 받은 금액을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강제로 매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절차: 보통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여 Writ of Execution을 발행받아, 법 집행 기관이 자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2. Sheriff's Deed (보안관 증서)
- 정의: Sheriff's Deed는 경매나 압류 절차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된 후,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법적 문서입니다.
- 목적: 주로 압류된 부동산이 경매에서 매각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절차: Sheriff's Deed는 Writ of Execution에 의해 경매된 자산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차이점 요약
- Writ of Execution: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행하는 명령서입니다.
- Sheriff's Deed: 경매에서 자산을 구매한 사람이 그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법적 증서입니다.
간단히 말해, Writ of Execution은 압류나 경매 절차의 시작 단계에서 사용되며, Sheriff's Deed는 그 절차가 완료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