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흔들리면서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최근 몇 년간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석탄·철광석·해산물 등의 중국 수출길이 막혔고, 그 결과 노동당 관료와 군인, 경찰관 등 '북한 지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제재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은 정권의 급여와 배급을 받는 20~30%의 사람들이며 일반 주민들은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도 군인들의 한 달 임금만큼 벌 수 있다.
김정은이 지난해 대미 관계 악화에 대비해 식량과 석유 비축을 지시했다. 불법 환적 등으로 석유를 비축하는 데 통상 시장가격의 1.5~2배 값을 치르면서 외화 소비가 많았을 것. 당의 곳간이 비면서 간부들의 주머니 사정도 열악해졌고, 외화 소비의 거점인 평양 백화점에도 당 간부들의 출입이 줄어들었다.
북한 고위층을 비롯해 탈북자 수도 증가 추세다. 북한 보위성 고위 간부 등 6명이 지난달 탈북 해 중국으로 잠적했다. 김정은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규모 체포조를 보냈지만, 아직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반북(反北) 단체인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에 구조 요청을 보내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등은 그간 북한 일반 주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북 제재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대상은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는 북한 엘리트 집단이었다.
북한은 대중 수출로 외화를 벌어 소비재·자본재를 사왔기 때문에 그간 이를 향유하던 10% 엘리트층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 이 특권층이 대북 제재로 가장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북·중 무역액은 24억3000만달러로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시장의 쌀·기름 값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다.일반 주민들한테까지 '고난의 행군' 시절의 어려움이 닥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김정은이 최근 '부정부패 청산'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도 엘리트 계층의 이반(離反)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정은이 부정부패를 청산한다면서 특정 대상을 솎아내고, 나머지는 체제에 충성하게 하는 일종의 공포정치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특권층은 생활수준은 갈수록 나빠지고 정권의 탄압도 두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김정은이 대북 제재로 인한 내핍의 원인을 고위층의 부정부패 탓으로 돌리는 내부 선전 효과도 있다.
올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최근 압록강·두만강을 넘는 탈북자들이 소폭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브로커를 통해 도강(渡江)을 의뢰하는 건수가 보통 일주일에 2~3건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 늘었다. 중국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북한 경제 악화로 탈북자가 대거 몰려들 것을 걱정해 최근 북·중 국경 지역인 윈펑(雲峰)에 첫 5G 초소를 세우기도 했다.
<Joseph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