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미국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국 정부 상대 COVID-19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이 보고서는 2025년 4월 21일 기준으로 미국 내 소규모 자영업자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배상 청구를 시도하는 방법과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법적, 경제적, 실무적 관점을 포함하며, 최신 자료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COVID-19 팬데믹은 미국 소규모 사업체에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0년 2월~4월 동안 약 330만 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중단했으며, 특히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사업체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 자영업자들은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이 경제적 손실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해왔으나, 법적 장벽이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2. 법적 장벽: 외국주권면제법(FSIA)
FSIA(1976년 제정)는 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서 소송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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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활동 예외: 외국 정부의 상업적 행위가 미국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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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적 불법 행위 예외: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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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 예외: 테러 행위로 인한 손해(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orism Act, JASTA).
그러나 COVID-19 관련 소송은 다음 이유로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3. 과거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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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주 소송(2020): 미주리주 법무장관 에릭 슈미트는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배상을 요구. 그러나 FSIA로 인해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중국은 이를 “정치적 쇼”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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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주 소송(2020): 라스베이거스 소재 5개 사업체(레스토랑, 부동산 등)가 집단소송 제기. 변호사 로버트 에글렛은 중국의 정보 은폐가 손실의 원인이라 주장했으나, FSIA 상업 활동 예외 입증 실패로 소송 진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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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송: 최소 14건의 소송이 개인, 사업체, 주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모두 FSIA로 기각되거나 진행 중단.
4. 대안적 접근
4.1 미국 내 구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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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2021년 종료되었으나, 세금 공제 및 잔여 혜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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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2022년 신규 신청 마감, 기존 대출 상환 관리 또는 추가 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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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2020-2021년 고용 유지 사업체 대상 세액 공제. IRS 웹사이트에서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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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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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전문가들은 ICJ나 WTO를 통한 국가 간 논의를 제안하나, 이는 개인 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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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국제보건규정(IHR) 위반 여부 논의가 가능하나, 이는 법적 배상으로 이어지기보다 정책적 논쟁에 가깝습니다.
4.3 입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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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화당 상원의원(톰 코튼, 댄 크렌쇼 등)은 FSIA 개정 법안(Civil Justice for Victims of China-Originated Viral Infections Diseases Act)을 제안, 미국 시민이 중국을 소송할 수 있도록 추진. 그러나 민주당 반대로 통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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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유사 법안 재추진 소식은 없으며, 정치적 논쟁으로 남아 있음.
5. 경제적 및 실무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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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실 규모: 2020년 3월~4월, 소규모 사업체의 43%가 1개월 이내 폐업을 우려했으며, 평균 손실은 업종별로 수십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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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 집단소송 참여는 초기 비용이 낮으나, FSIA로 인한 기각 가능성으로 시간과 자원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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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프로그램 효율성: PPP는 약 230만 개 일자리를 구했으나, 업종별 불균형(예: 관광업은 지원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6. 권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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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프로그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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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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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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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니터링:
7. 결론
중국 정부를 상대로 COVID-19 손해배상 청구는 FSIA와 국제법으로 인해 미국 법원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미주리주, 네바다주 등의 과거 소송은 정치적 상징성에 그쳤으며, 실질적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PPP, EIDL, ERC 등 미국 내 구제 프로그램을 우선 활용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집단소송 참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바다주 내 지원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손실 문서화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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