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encumbrance)**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부담은 부동산의 시장성이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재산권 제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합니다.
2. 종류:
   • 재정적 부담: 재산에 대한 경제적 청구권으로, 대표적으로 저당권(mortgage)과 세금 저당권(tax lien)이 있습니다.
   • 비재정적 부담: 재산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대표적으로 지상권(easement)과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이 있습니다.
3. 공시의 필요성: 대부분의 부담은 공시되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4. 부동산 거래에 영향: 부동산 매매 시, 부담이 있는 재산은 그 부담을 고지해야 하며, 새로운 소유자는 그 부담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류별 설명

1. 저당권(Mortgage):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대출기관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대출기관은 저당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저당권(Tax Lien): 세금 미납 시 정부가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정부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지상권(Easement):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전력 회사가 전선 유지보수를 위해 개인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 개발업자나 부동산 소유자가 설정하는 사용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축 자재 사용 제한, 주차 제한 등이 있습니다.

5. 거주권(License):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보통 구두로 이루어지며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6. 침해(Encroachment): 이웃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경계를 넘어온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울타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 저당권: A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은행은 저당권을 가집니다. A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은 집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지상권: B의 토지를 통해 C의 집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 경우, C는 B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제한적 언약: 특정 주거 지역에서 개발업자가 CC&Rs를 설정하여 모든 집은 빨간색 지붕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담(encumbrance)은 부동산의 사용과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권리나 이익을 말하며, 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와 잠재적 구매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