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enation Clause(양도 금지 조항) 또는 Due-on-Sale Clause(매각 시 전액 상환 조항)는 대출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출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대출 기관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양도 금지 조항의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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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양도 금지 조항의 주요 목적은 대출 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대출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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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 조건:
- 이 조항은 대출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 발동됩니다. 대출 기관은 대출자가 남아있는 대출금 잔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대출 조건을 재협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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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에 미치는 영향:
- 양도 금지 조항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수자는 보통 기존 대출을 대체할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 기관이 새로운 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대출금이 매각 과정에서 상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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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의 권리:
- 대출 기관은 조항이 발동될 때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대출 기관이 대출 계약의 계속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소유자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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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에게 미치는 영향:
- 양도 금지 조항은 대출자가 부동산을 쉽게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매각 가격이나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시 시나리오:
- 예를 들어, 당신이 양도 금지 조항이 포함된 대출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부동산을 인수할 때 대출 기관은 양도 금지 조항을 발동하여 대출금 잔액을 전액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출금을 새로운 매수자에게 양도하려면 대출 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매수자를 위한 새로운 대출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요성:
- 대출 기관의 경우: 대출 기관이 대출 조건을 유지하고, 부동산 양도 시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 대출자의 경우: 부동산 매각이나 양도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매각 또는 양도 계획 시 이 조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 금지 조항을 이해하는 것은 기존 대출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대출자와 대출 기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