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cy by Estoppel은 본인의 행동이나 진술로 인해 제3자가 특정인을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믿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제3자가 이러한 믿음에 의존하여 해당 대리인과 거래를 하게 될 때, 본인은 그 대리 관계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본인은 제3자가 대리인이라고 믿고 거래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요소
- 본인의 행동이나 진술: 본인이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믿게 하는 행동이나 진술을 합니다.
- 제3자의 믿음: 제3자가 본인의 행동이나 진술을 믿고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생각합니다.
- 의존과 거래: 제3자는 이러한 믿음에 의존하여 대리인이라고 믿는 사람과 거래를 합니다.
- 불이익: 제3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 에스토펠 적용: 본인은 이러한 상황을 부인할 수 없으며, 대리 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례
Lucy와 Ethel의 사례를 통해 Agency by Estoppel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Lucy의 행동: Lucy는 Ethel에게 부동산을 마케팅할 권한을 주고, Ethel의 명함을 잠재 구매자들에게 나눠줍니다.
- 제3자의 믿음: 잠재 구매자들은 Lucy의 행동을 보고 Ethel이 Lucy의 대리인이라고 믿습니다.
- 의존과 거래: 구매자는 Ethel이 Lucy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Ethel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려 합니다.
- 불이익: Lucy가 거래를 거부하자, 구매자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에스토펠 적용: Lucy는 Ethel이 자신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며, 대리 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gency by Estoppel은 본인이 자신의 행동이나 진술로 인해 제3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믿게 한 경우, 그 대리 관계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적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