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oppel (에스토펠)**은 법적 원칙으로, 특정 행동이나 주장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이나 주장을 했거나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경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주장을 뒤집거나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주요 종류의 Estoppel

1. Equitable Estoppel (형평법적 에스토펠):

   • 정의: 한 사람이 특정 행동이나 주장을 했고,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이나 주장에 의존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 예시: A가 B에게 "나는 이 집을 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후, B가 그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았을 때, A가 집을 팔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Promissory Estoppel (약속 에스토펠):

   • 정의: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 예시: C가 D에게 “네가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D가 그 약속을 믿고 일을 시작했으나, C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D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Collateral Estoppel (부수적 에스토펠):

   • 정의: 이미 결론이 난 사건에서 결정된 사실을, 다른 사건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예시: E가 A와의 소송에서 어떤 사실이 확정되었다면, E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F와의 다른 소송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습니다.

4. Judicial Estoppel (사법적 에스토펠):

   • 정의: 법원에서 이전에 주장했던 사항을 나중에 반박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예시: G가 법원에 특정 상황에 대해 진술한 후, 다른 소송에서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핵심 원칙

Estoppel은 주로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주장을 믿고 행동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