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s length 관계"**는 계약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행동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협상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관계는 당사자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고, 서로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주요 특징
- 독립성: 거래 당사자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서로 특별한 유대 관계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공정한 협상: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협상하며,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균형 있는 힘: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을 압박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예시
부동산 거래에서 arms length 관계란, 매도자와 매수자가 친척이나 친구 같은 특별한 관계가 아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arms length 관계가 아니며, 이 경우 거래가 공정한지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rms length 거래는 계약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