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배서 및 결함

배서 (Endorsement): 어음의 소유자(수취인)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음을 다른 당사자에게 배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배서란 수취인이 어음에 서명함으로써 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수표의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여 현금을 받을 때 수표의 뒷면에 서명합니다. 이는 수취인이 수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은행이 수표의 새로운 수취인이 되어 원래의 수표 발행인의 계좌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입자가 라스트 내셔널 은행에 약속 어음을 발행했다면, 라스트 내셔널 은행은 어음을 시애틀 퍼스트 은행에 배서하여 판매,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배서 문구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 퍼스트 은행을 위해 지불, 라스트 내셔널 은행에 의해." 어음이 시애틀 퍼스트 은행에 배서된 후에는 라스트 내셔널 은행은 어음의 발행인에게서 어음 금액을 회수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배서의 종류:

1. 백지 배서 (Blank Endorsement): 수취인이 어음에 서명하되 특정 수취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예: 메리 파머가 잭 조거에게 특정 수취인을 지정하지 않은 수표를 줍니다. 잭 조거는 수표의 뒷면에 "잭 조거"라고 서명합니다. 이렇게 배서된 수표는 소지한 사람이 누구든지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 배서 (Special Endorsement): 수취인이 서명 전에 특정인을 지정하는 경우.

   • 예: 메리 파머가 잭 조거에게 수표를 줍니다. 잭 조거는 라이언 래프터에게 빚을 갚기 위해 수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잭 조거는 수표의 뒷면에 "라이언 래프터를 위해 지불"이라고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이렇게 배서된 수표는 지정된 사람만이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한 배서 (Restrictive Endorsement): 수취인이 수표를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려는 경우.

   • 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환불 수표와 함께 공제된 항목의 명세서를 보냅니다. 집주인은 수표의 뒷면에 "입금 전용"이라는 제한 배서 문구를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배서된 수표는 분실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4. 무담보 배서 (Qualified Endorsement): 수취인이 수표의 지급 책임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무담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배서하는 경우.

   • 예: 주 대출기관이 대출을 이차 모기지 시장에 판매할 때 어음을 무담보로 배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 시 이차 대출기관이 주 대출기관에 대해 청구할 수 없으며 차입자에 대해 채무를 회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음의 결함 (Defects): 어음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개인적 항변 (Personal Defenses):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어음이 정당한 소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항변에는 사기, 대가 부족, 선지급, 상계가 포함됩니다.

2. 실질적 항변 (Real Defenses): 발행인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항변입니다. 이는 정당한 소지인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실질적 항변에는 발행인의 무능력, 불법적인 문서, 위조 또는 문서의 중대한 변경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