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요구 사항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된 공간을 잘 관리하고 임대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보안 보증금(security deposit)이라고 불립니다. 보증금 요구 사항은 차별적일 수 없으며, 세입자에 대한 보복으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보증금은 환불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반환될 조건과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에 대해서는 공제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불하면, 임대인은 임대 단위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신탁 계좌에 보관하고, 세입자에게 영수증과 예치 기관의 이름 및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세입자가 퇴거한 후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반환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가 환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수수료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비환불 가능한 비용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신청 수수료, 처리 수수료, 문서 준비 수수료, 청소 수수료, 자물쇠 및 열쇠 교체 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비환불 가능한 수수료는 보증금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환불 가능한 손해 보증금 또는 보안 보증금은 비환불 수수료와 구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