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nent domain(수용권)과 condemnation(수용) 모두 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유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부분을 설명합니다.

1. Eminent Domain (수용권):

   • 수용권은 정부나 공공 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 재산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원, 학교와 같은 공공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땅을 정부가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2. Condemnation (수용):

   • 수용은 정부가 수용권을 행사하여 사유 재산을 실제로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즉, 정부가 사유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산 소유자에게 공정한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eminent domain은 정부가 사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고, condemnation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실제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 개발자가 토지를 공공 용도로 제공하는 것을 **헌납(ded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나 공공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위해 기부하거나 제공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