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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경찰권(Police Power)

admin 2024.08.16 21:20 Views : 51

**경찰권(Police Power)**은 정부가 공공의 복지, 건강, 안전, 도덕성을 증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행동을 규제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경찰권은 정부가 토지 이용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규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부동산에서 경찰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닝 법(Zoning Laws): 토지의 용도를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등으로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2. 건축 법규(Building Codes): 건축 및 안전 기준을 정하여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보수 시 따라야 하는 규정입니다.
  3. 환경 규제(Environmental Regulations): 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토지 보전 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4. 수용권(Eminent Domain): 공공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가 사유 재산을 적절한 보상을 하고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찰권은 개별적인 재산권과 공동체의 필요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정부 기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