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fic Performance는 계약법에서 특정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구제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특정 행위를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 방법은 주로 금전적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Specific Performance의 주요 특징:

1. 법원의 명령:

   • 법원은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에서 합의한 행위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했지만 판매자가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법원은 판매자에게 부동산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 특정 성격의 계약에서는 금전적 배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품이나 희귀한 물건의 매매 계약에서는 금전적 배상보다는 계약 이행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Specific Performance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

   • 부동산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체할 수 없는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 Specific Performance가 자주 사용됩니다. 부동산을 대신할 수 있는 동일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합법적인 계약:

   • Specific Performance는 계약이 합법적이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불법적인 경우, Specific Performance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Specific Performance의 예:

1. 부동산 매매 계약:

   • Sarah는 John과의 계약에 따라 특정 날짜에 John의 집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John이 계약 조건을 따르지 않고 집을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Sarah는 법원에 Specific Performance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John은 Sarah에게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

2. 희귀한 물건의 판매 계약:

   • 만약 Tom이 Mary에게 희귀한 수집품을 판매하기로 계약했지만, 나중에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Mary는 법원에 Specific Performance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Tom은 그 수집품을 Mary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Specific Performance의 제한:

• 계약의 이행 가능성: 법원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면 Specific Performance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서비스 계약: 예를 들어, 고용 계약에서 특정 직원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Specific Performance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정성: 법원은 Specific Performance가 공정한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고려합니다.

Specific Performance는 금전적 배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계약 분쟁에서 중요한 구제 방법으로, 계약의 공정한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