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fic Performance(특정 이행)은 계약 법에서 사용되는 구제 수단 중 하나로, 법원이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에 명시된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특정 이행은 특히 부동산 거래와 같은 고유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자산과 관련된 계약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Specific Performance의 주요 특징

1. 고유성 (Uniqueness):

   • 특정 이행은 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자산과 관련된 계약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부동산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명령 (Court Order):

   • 특정 이행은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3. 적절한 구제책 (Appropriate Remedy):

   • 법원이 판단하기에 금전적 손해 배상이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특정 이행이 적절한 구제책이 됩니다.

Specific Performance의 예

1. 부동산 거래:
   • 구매자가 특정한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계약했는데, 판매자가 거래를 완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법원은 특정 이행을 명령하여 판매자가 부동산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예술품 구매:
   • 특정 예술품의 구매 계약에서, 해당 예술품이 고유한 가치가 있어 대체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판매자에게 예술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Specific Performance의 조건

1. 명확한 계약 조건 (Clear Contract Terms):

   • 계약 조건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조건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특정 이행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 특정 이행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위반이 명백해야 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적절한 보상 부족 (Inadequate Legal Remedy):

   • 금전적 손해 배상이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Specific Performance의 한계

1. 개인 서비스 계약 (Personal Service Contracts):
   • 개인의 노동이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특정 이행이 명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과의 고용 계약에서는 특정 이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양 당사자의 협조 필요 (Mutual Cooperation):
   • 특정 이행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Specific Performance의 예시

• 부동산 판매 계약:
  • Mr. Smith가 특정 경관을 가진 부동산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판매자가 거래를 완료하지 않으려 할 때, 법원은 특정 이행을 명령하여 판매자가 부동산을 Mr. Smith에게 이전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

Specific Performance는 고유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자산과 관련된 계약에서 중요한 구제 수단입니다. 금전적 보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의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