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enation Clause (또는 Due-on-Sale Clause) 설명
정의: Alienation clause, 또는 due-on-sale clause는 대출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으로, 차입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출 기관에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대출을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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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대출 인수 방지: 이 조항은 매도자가 기존 대출을 새 소유자가 인수하지 못하게 하여, 대출 기관이 현재의 높은 이자율을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 대출 기관 보호: 대출 기관은 이 조항을 통해 시장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조기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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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대출 상환 촉구: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이전될 경우, 대출 기관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각 시 영향: 이 조항으로 인해 매도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새로운 구매자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대출은 현재의 높은 이자율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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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 이자율 상승 시: 대출 기관은 이 조항을 주로 이자율이 상승할 때 적용하여, 차입자가 낮은 이자율로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 새로운 대출 필요: 구매자는 현재 시장 이자율에 맞는 새 대출을 받아야 하며, 이자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시: 가령, 차입자가 3%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고, 이를 매각할 경우 alienation clause가 적용되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현재 6%의 이자율로 새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대출 기관은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차입자에 대한 영향:
- 재정 계획: 이 조항은 차입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협상 및 옵션: 차입자는 대출 기관과 협상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구매자를 찾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약: Alienation clause는 대출 기관이 대출이 매각될 때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으로, 기존 대출의 유리한 조건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