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umption of a Loan
정의: 대출의 가정(Assumption of a Loan)은 대출에 포함된 양도금지조항(Alienation Clause)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관이 새로운 구매자가 기존 대출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대출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대출 기관은 대출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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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정의 과정:
- 가정 계약 체결: 대출 기관은 대출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새로운 구매자가 기존 대출을 가정(Assume)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매자는 가정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상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대출 기관의 승인: 대출 기관은 가정 계약을 통해 구매자가 기존 대출을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은 구매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정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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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정 시의 법적 책임:
- 구매자의 책임: 가정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자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며, 대출 불이행 시 대출 기관은 구매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원래 대출자의 책임: 대출 가정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대출 기관이 원래 대출자를 면제하지 않는 경우, 원래 대출자는 여전히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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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관의 권리와 조건:
- 모기지 대출자의 교체: 대출 기관이 대출 가정을 허용하면서 원래 대출자(판매자)를 대출 계약에서 교체하고, 새로운 대출자가 원래 대출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새로운 체결이 이루어지며 이를 '노베이션(Novation)'이라고 합니다.
- 노베이션: 노베이션이 이루어지면, 원래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는 대출 기관이 새로운 대출자가 원래 대출자보다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때 드물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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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수수료:
- 수수료 부과: 대출 기관은 대출 가정을 허용할 때, 가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고정된 금액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가정 사례: A씨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출에 양도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씨가 부동산을 B씨에게 판매하고, B씨가 기존 대출을 가정하기로 합니다. 대출 기관은 B씨가 가정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며, B씨는 대출 상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출 기관은 A씨를 계약에서 교체하거나 A씨에게 여전히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요약: 대출 가정(Assumption of a Loan)은 대출 기관이 대출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구매자가 기존 대출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과정입니다. 구매자는 가정 계약을 통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며, 대출 기관은 경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베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원래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