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판결 (Deficiency Judgment)

결손 판결은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디폴트)하여 담보물(예: 주택)이 압류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압류된 담보물을 판매하여 대출 잔액을 상환하려 하지만, 그 판매 대금이 대출 잔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 차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판결을 말합니다.

예시

차입자가 은행에서 $300,000의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나중에 차입자가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디폴트하게 되었고, 은행은 주택을 압류하여 $250,000에 판매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잔액인 $300,000에서 판매 대금 $250,000을 뺀 $50,000이 남게 됩니다. 은행은 이 부족한 $50,000에 대해 차입자에게 결손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부족 금액: 담보물의 판매 대금이 대출 잔액을 충당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금액.
2. 법적 판결: 부족 금액에 대해 법원이 차입자에게 부과하는 판결.
3. 추가 회수: 판결이 내려지면 대출자는 부족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손 판결의 영향

1. 신용도: 차입자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법적 문제: 차입자는 법적 비용과 시간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상환 의무: 차입자는 부족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추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각 국가별 차이점

결손 판결은 국가마다 법적 체계와 규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나 주에서는 결손 판결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결손 판결은 차입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