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ulpatory Clause

정의: Exculpatory clause는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이 상환의 유일한 원천이 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 시, 대출자가 소유한 다른 자산을 통해 부족분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이 채무의 유일한 담보가 됩니다.

주요 내용:

1. 목적:

   • 보호: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 시, 다른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한정: 채무 상환의 범위를 특정 부동산으로 한정합니다.

2. 기능:

   • 채무 불이행 시 상환 원천 제한: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 시, 대출자는 대출 상환을 위해 해당 부동산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자산 보호: 대출자의 다른 자산은 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적용 사례:

   • 부동산 대출: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 시 대출자는 해당 부동산을 통해서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비상업용 대출: 주로 개인 대출자에게 적용되며,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예시:

• 주택 대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exculpatory clause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 시 대출자는 해당 주택을 통해서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의 다른 자산은 대출 상환을 위해 압류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요약: Exculpatory clause는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이 상환의 유일한 원천이 되도록 하여, 대출자가 소유한 다른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대출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상환 범위를 특정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